지난 6월, 허익범 전 위원장께서 특별검사에 임명되며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소감과 함께 위원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갑자기 김현 협회장님으로부터 평가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로스쿨이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념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로스쿨이 충분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검찰에서 재직하셨고 변호사와 교수 등 경험이 풍부하신데 이런 다양한 경험이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요.

평가위원회는 로스쿨에 대한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곳이므로, 평가위원장은 오랜 법조인 생활과 대학교수 등의 경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0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출범당시부터 초기 5년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부 승인을 받는 등의 경험도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그 구성이 다시 평가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나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평가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사 1명(법원행정처), 검사 1명(법무부), 변호사 1명(대한변협), 교육부 공무원 1명(국장급), 법전원 교수(4명), 사회저명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의 절차와 평가방법, 평가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기준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25개 로스쿨 전체에 대해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조건부인증, 한시적불인증, 불인증 등 인증유형을 판정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는 현재 위원장(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을 포함하여 로스쿨 교수를 중심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기 평가에 적용할 평가기준 개발과 평가매뉴얼 개발 등을 위한 TF에 참여하기도 하고,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각 대학으로부터 질의가 있는 경우 영역별로 나누어 실무적인 답변 안을 마련한 다음 평가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일상 업무로 하며, 5년 주기 평가과정에서 정기평가가 있는 해에는 현지 조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위원회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공시된 평가결과를 보면, 강의나 성적평가 등에 관한 불충족 사례가 있는데 다음 평가 때 보완된 점도 평가하나요.

평가 결과 불충족 사례가 있는 로스쿨에 대하여는 평가 이후 미흡한 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평가 때 보완된 점에 관하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년 주기 평가 실시 후 인증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작년에 제2주기 평가를 마쳤는데, 제3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평가를 하실 예정인가요.

평가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여 2017년도에 제2주기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재 2022년 실시될 3주기 평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있고,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평가가 처음 인가받을 때 인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한 것이고, 주로 공급자 중심의 정량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성과위주, 수요자, 학습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을 더욱 제대로 실시하고 있느냐’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정성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평가위원회는 3주기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학습 성과 중심의 새로운 평가기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 수집, 해외 로스쿨 평가기간과의 협조 및 교류, 세미나 개최와 참석, 자료교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계획들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학습 성과 중심 평가기준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염두에 둔 기준이 있으신가요.

‘학습 성과 평가’는 졸업생들이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제대로 학습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로스쿨 평가는, ①진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②현재 중심에서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지속적인 질향상 활동) 중심으로 ③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④투입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평가 인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로스쿨이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개선을 하고 있는지, 학습성과가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로스쿨 인가기준과 유사한 평가기준이 아니라, 학습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실무교육의 방향과 지침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주목하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최근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고 변호사시험 합격이 점차 어렵게 되자, 우리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급급한 변호사 시험준비 과정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가위원회는 당초 목표대로 로스쿨이 ‘실력 있는 유능하고 올바른 법조인의 양성기관’이 되도록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마다 수긍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성공적인 평가 이를 통한 로스쿨의 발전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법무부, 법원, 검찰, 법학전문대학원 및 협의회 등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19회, 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유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실무 강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전 KBS TV, JTBC 자문변호사
전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