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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개최
김수정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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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호] 승인 2018.07.23  0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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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6일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양형연구회 창립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현 변협 협회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주제는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였다. 제1세션에서는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이, 제2세션에서는 ‘양형인자로서의 합의’를 다뤘다.

심포지엄 논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체계적인 양형정책 연구를 위해 자문기구로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양형연구회를 창립·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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