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달 2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워크숍을 실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워크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법률적으로 돕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적 법률지원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태원우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남북 정치적 통일이나 영토 통일 이전에, 남북한 사람들간 통일이 먼저 이뤄져야만 한반도가 진정한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및 교육, 변협 법률구조재단은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전용 모바일 법률상담 시스템인 통일법제DB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최용보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으나 실 사용량은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재욱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 위원은 법률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소통 등 전문성 제고 △탈북청소년대안학교 법률상담 등 제도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제도 등 이용 권장 및 법률구조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오승연 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 안소영 여명학교 법교육 강사, 문선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각 기관의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