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변협 협회장 참석 …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등 논의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2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상반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 내부 인사와 김현 변협 협회장, 박한철 서울대 법전원 초빙교수(전 헌재소장),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 외부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2017년 하반기 회의 제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받았다. 헌재는 2017년 하반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추진과 공개변론 횟수 증가, 헌법 개정 시 재판관 공석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및 헌법재판소장 임기 명문화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이 사업을 통해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헌법재판소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헌재는 지난 1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 기념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기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 왔다. 기념사업에는 오는 8월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국제회의와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 헌재 30년사와 헌법논총 특집호 발간, 기념 슬로건 공모, 특집 방송 영상제작 및 역사기록 전시, 봉사활동 등이 포함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헌법재판제도 및 헌재의 개선·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든 논의가 끝난 이후에는 만찬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