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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무기체계에 따른 방안 논하다육군, 2018 제9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개최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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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호] 승인 2018.06.04  0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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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9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계 43개국 안보·국제법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무기체계의 발전과 그에 대한 법적 고찰’과 ‘세계 각 군의 최근 법적 이슈’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과학기술 발달이 가져온 전쟁수단 변화에 따라 대두된 새로운 법률적 쟁점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도 축사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는 안보 문제부터 국민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오늘 논의가 드론 등 새로운 무기체계 운영을 위한 법적 공감대 형성의 이정표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무기체계의 사용과 법적 고찰’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페터 드라이스트 독일 의무군사령부 선임법률자문은 “무인무기체계라고 해서 획일적인 법률 적용을 해선 안 된다”며 “평시, 전시, 내전 등 전투·전쟁의 범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국제인도법 적용 여부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은 국내외 법학자와 군법무관 간 교류를 통해 군사법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각 군의 최근 법률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된 정기 안보 학술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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