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설
[사설]대한변협에 대한 특검 후보 추천권 부여를 환영하며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689호] 승인 2018.05.21  10:03: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에서 여야원내지도부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합의하면서 특별검사 후보자 4인을 대한변협이 추천하도록 했다. 변협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받은 것은 그동안 변협이 노력해 온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과거 변협은 1999년 옷 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2003년 대북 송금 사건과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있다. 이번 특별검사 추천은 일곱 번째로, 11년 만에 변협에 다시 한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며 온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특검에서 밝혀야 할 핵심은 정치권과 연결된 민간단체가 불법적인 댓글을 작업을 통하여 여론을 조작했는지 여부이다. 댓글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거 결과를 가져오거나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사건보다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하여 댓글조작의 구체적인 실체를 명확히 밝힌 후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 특정 세력이 손쉽게 민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검사를 제대로 선임해야 한다. 수사 경험과 능력, 조직 통솔력은 물론 집권세력 등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된 인물이 특별검사로 선임돼야 한다.

따라서 변협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이번 특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변협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합한 인물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로스쿨 통신]방학을 활용하자
2
민갑룡 경찰청장, 변협 내방
3
“대법원,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따라야”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해야”
5
변협, 대법관 후보자 3인 천거
Copyright © 2018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