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아홉 번째 강의가 지난 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김홍중 변호사(연수원 32기)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 주제는 최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 펀드의 중재의향서 전달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투자중재 사례연구’였다.

김 변호사는 “국제투자중재는 아직 그 케이스가 약 30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유망성도, 개인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혜국 대우(MFN)와 내국인 대우(NT), 우산(Umbrella) 조항, 공정·공평한 대우(FET) 등을 포함한 청구원인을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또 “투자중재는 국가가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구원인은 물론이고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통상의 중재와는 매우 다른 특징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투자중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중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