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법무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있을 때 가능하다”며 “정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국민의 법의식이 크게 고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며 “무너진 국가 반부패시스템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와 법무담당관제 도입 등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변협 활동을 소개하며 “변협은 앞으로도 법원 및 검찰과 협력해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감으로써 법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소수자와 약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국가기관이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용했는지 되돌아보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공직자라면 법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 정의와 인권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변협 협회장과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무대 위 마련된 메시징 장치에 공정한 법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의 서명’을 작성하는 퍼포먼스(사진 위)는 이날 행사의 백미로 꼽혔다.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각계각층 인사에 대한 정부포상도 이뤄졌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이석태 변호사가 수상했다.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하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에 기여해왔다.

황조근정훈장은 부정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행정법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받았다. 이 밖에도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박태열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주형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변협,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수여해

변협은 지난 27일 대한변협회관 18층 접견실에서 법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솔선수범하여 준법정신 고취에 앞장서며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 등에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승남 변호사,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김은성·임규선 법무부 인권국 법률홈닥터가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권대열·도춘석·류승언·안재극·양원호·임영화·임철승·정한영·정훈진·허상수 변호사와 현승학 법무부 난민과 공익법무관, 김윤봉씨가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