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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국민들은 행복한 대통령을 원한다
이광후 변호사  |  khlee@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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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호] 승인 2018.04.23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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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초대 대통령은 성난 학생들에 의해, 윤보선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하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 당했고, 최규하 대통령은 쿠데타로 하야했으며,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형과 2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은 감옥에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이다.

전세대들은 이러한 불행한 대통령들을 모시고 얼마나 가슴 아픈 암울한 시절을 살아왔을까? 수의를 입은 초라한 대통령, 죽은 대통령들의 모습 위로 고통받는 민초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 눈앞을 가린다.

고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는 왜 쫓겨나지 않으면, 감옥과 죽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가 된 것인가? 왜 이런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길을 걸어간 것일까?

손자병법에 언급되고 있는, 도천지장법(道天地將法)은 아무리 큰 이득이 있더라도 도(道: 명분)가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유표가 형주를 유비에게 부탁하였는데, 유비는 형주가 유기의 것이라며 거절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들어, 후세 사가들은 유비가 천(天)의 이점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도(道)에 반한다는 이유로 형주를 사양하였다고 하면서, 유비를 진정한 황제의 그릇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세종대왕은 반대하는 권신들을 물리치고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고, 유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과학을 진흥시켜 백성들의 곤궁한 삶의 무게를 들어주었다. 세종대왕은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을 알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덕이 현재까지 미쳐 시대와 세대 뛰어 넘어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시대의 사명을 이해하고 도를 거스르지 않는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정치를 하여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해 모두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도가 아닌 권력을 목표로 설정하다 보니, 민주가 아닌 독재의 길을 걸었고, 독재를 위해 부정선거나 쿠데타와 같은 잘못된 수단을 동원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사당이나 측근들의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의를 입게 된 것이다.

현시대의 사명대통령은 당시의 시대적 요청을 이루기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한다.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경제로 통합되면서 과점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의 상실은 시장에서의 영원한 퇴출을 의미하는 냉엄한 현실이다. 현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글로벌경제체제에서 살아 남는 것이고, 이는 미래세대의 생존의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정치권은 이념논쟁 등 정쟁에 빠져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도외시하고 있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공멸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한다.

포퓰리즘은 본질적으로 배신을 잉태하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순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냉엄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예를 들어, 현세대의 표를 얻고자 현세대에 유리한 연금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소득을 빼앗는 것이 되어 미래세대의 혹독한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에도 시대와 세대, 세력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세종대왕 같은 큰 그릇의 정치인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도를 알고 시대적 사명을 아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알아보고 키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대통령들은 모두 행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갈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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