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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현천욱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인터뷰어 Ι 김보람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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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호] 승인 2018.04.02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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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난 25년간 세계 최대의 봉사기관인 국제로타리 3640지구 한수로타리에서의 봉사경험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타리 클럽에서는 다양한 봉사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소아마비 박멸 프로젝트가 가장 큰 봉사 프로젝트입니다. 2013~2014년도에는 국제로타리 3640(강남)지구 총재를 맡아, ‘로타리 참여로, 삶의 변화를’이라는 테마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국립현충원 봉사는 저의 제안으로 2013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 및 참배와 묘비 닦기 봉사를 하며, 국가 유공자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작년 4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5대 이사장으로 지속적인 봉사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눔과 재능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법률구조법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여전히 변호사, 법무법인, 일반 후원자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나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구조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후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중한 후원자를 모집하는 것이 이사장인 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후원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법률구조재단의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하여 매주 신규 후원자 두명 이상을 제가 직접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후원자를 모집할수록, 더 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제가 받는 기쁨이 더 큽니다. 안정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률구조사업 범위의 확대를 위해 임기 동안 더 많은 후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법률구조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2003년 설립 등기를 한 법률구조법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난민,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등을 구조대상으로 하여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이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위탁업무 협력 및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세미나에 참석하여 공익기관과 긴밀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재단 내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무국 워크숍을 개최하여 효율적인 업무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법률구조사업의 확대, 공익실현, 법률지원 전문가 확보 및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김주하 앵커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고, 2018년에는 우수사례집 창간, 우수 수행변호사 선정 및 포상 등을 통해 법률구조사업의 내실과 확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보호 및 인권 신장을 위하여 작년 11월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법제개선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공익실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률지원 전문가 확보 및 양성을 위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리걸클리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조사건 중 특별히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 있나요?

법률구조재단에서 진행된 사건을 살펴보며 감동을 느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가장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던 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못하다가,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법률구조를 받아 상대방과 조정기일에 만나 양육비 부담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기일에 만나기 전까지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였으나, 조정 절차에서 청구인의 이야기에 공감하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을 통해 법률구조는 일반적인 사건의 법리 다툼에서 더 나아가 당사자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일이라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재단 활성화를 위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변호사, 법무법인, 일반 후원자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 소중한 후원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전국 1149명의 변호사들이 연간 1500건 이상의 소송구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우리 이웃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뿐만 아니라 재능기부후원과 기업후원 등 다양한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소외 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김현 협회장님께서 취임 당시부터 98개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신 이래, 현재 21개의 버킷리스트를 이미 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협회장님께 많은 감동을 받고 있으며, 김현 협회장님과 함께 법률구조재단도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소외 받는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사소한 관심과 배려, 친절이 인생을 180도 바꿉니다.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7-031299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문의 │ 02-3476-6515

주요 약력
사법시험 18회, 사법연수원 8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세종연구소 이사
세이브더칠드런 이사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노동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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