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변호사 배출 수를 연 10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 개진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고 법조직역 수급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직역 내에서 뿐 아니라 직역간 과당무한경쟁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대책으로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전원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급격한 합격자 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합격자 수를 100명씩 감소시키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회 1457명에서 6회 1593명으로 136명 늘었다. 정원 대비 합격률을 유지한다면 합격자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전원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데 비해 합격률은 입학 정원 대비로 결정돼 실질적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줄어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변시낭인이 늘어남으로써 수많은 인재가 능력을 펼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법전원 도입 후부터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변협은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년 변호사 등록 신청 건수는 847명이었으나, 법전원 출신 변호사가 나오기 시작한 2012년에는 2057명으로 급증했다. 그 이후로도 매년 2000명 내외로 변호사가 쏟아져나오면서 2016년 변호사 등록자는 2만명을 돌파했다. 3월 27일 기준 변호사 등록자 수는 2만4322명이다.

변호사간 경쟁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과한 상황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 업종 사업자 수는 2014년 9월 5110개에서 2017년 9월 6556개로 28.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 중 증감률 14위다.

체감 경쟁률은 더욱 심각하다. 법조유사직역까지 포함해 경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 전문직 증가율이 17.6%에 달한다. 소매, 음식, 숙박 등 7개 분류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협은 “법률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숫자만 늘리고,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정비 없이 법전원 제도가 도입되며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이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9년 변호사 과다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전원 정원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2.48배, 국내총생산(GDP)은 3.5배 많지만, 변호사 수는 우리나라의 1.62배에 불과하다.

변협은 같은날 법무부에도 의견서를 보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변협은 “변호사 과잉공급은 저가수임을 유도,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이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많아지면 시험 응시자로 하여금 합격자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고, 향후 변호사 수급 정상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