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충북 관내 선거범죄사건 및 재정신청 사건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처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가 대전고등법원 재판부 증설 꿈을 이뤄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2일 “그동안 대전고등법원 본원에서 담당하던 충북 도내 모든 선거범죄 및 재정신청 사건을 13일부터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담당한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북도민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욱 충실히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충북지역에서는 충북에서 발생하고 수사도 충북관내에서 모두 이루어진 사건도 정작 재판은 대전에서 이뤄져 지역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돼 왔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충북회는 “충북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 이뤄낸 결실”이라며 “160만 충북도민들과 더불어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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