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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서 활동하는 위원회를 소개합니다]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위원장 : 유인호 변호사
위원장 : 유인호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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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호] 승인 2018.02.12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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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현 변협 협회장임기에 맞춰 2017년 3월부터 임종길 위원장, 권오현 부위원장을 필두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봄부터 사회적 문제로 뜨겁게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대기환경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있어 단기·국소적 노출만으로도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게는 대기환경(대기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출원의 상당량이 국외에서 유입되고 있고, 국내 배출원 중에서도 상당량이 발전사업(특히 화력발전)에 기인하고 있어 환경법 외에 국제법, 에너지법정책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콜로키움 형태로 매달 연구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미세먼지 관련 조약 검토-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기후변화대응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 법제도 개선방안’, ‘미세먼지 배출 억제와 관련 기후변화 해외사례 시사점’, ‘미세먼지와 빅데이터’, ‘국내 미세먼지 감축정책 법령에 관한 검토’, ‘미국의 환경법제-대기환경을 중심으로’ 등의 전문적 연구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러한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연구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의 환경권·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대한변협 최고의 연구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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