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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구·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돼100점 만점 우수법관, 3년 연속 우수법관 탄생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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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호] 승인 2018.01.15  0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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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구·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2008년 서울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모든 지방회가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변협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실시하며, 공정, 품위·친절 등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지방회는 매년 우수법관 명단(상단 참고·가나다순)뿐 아니라 관련 사례를 수집해 발표하고, 해당 명단을 각 법원 등에 전달해 왔다.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선정 기준은 지방회마다 다르며, 하위법관 명단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해당 법원에만 결과가 전달되고 있다.

인천회 법관평가 결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지난달 28일 우수법관 6명, 하위법관 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법관은 변호사 4명 이상이 평가해 평점 합계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 중 6명을, 하위법관은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 중 평점 합계 60점 미만인 법관을 선정했다.

우수법관 중 김연주이재환 판사는 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특히 김연주 판사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은 △판결문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했거나 △사건 당사자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줘 공정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사건 쟁점을 잘 파악하는 등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인천지법 판사 1명은 사건관계자들에게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판결 선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회 법관평가 결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지난 8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은 각 3명씩 선정됐으며, 하위법관 명단은 비공개로 각 법원에 전달됐다.

우수법관을 비롯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은 △중요쟁점을 파악 후 신속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경청하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사례가 나왔다.

개선 요망 사례로는 재판이나 조정기일 등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예단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등 사례가 있었다.

부산회 법관평가 결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달 28일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알렸다.

우수법관으로는 10명이 선정됐다. 그 중 김문희 부장판사는 3년, 이재욱 부장판사장기석 판사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으로는 평균 점수 75점 이하인 법관 10명이 선정됐다.

부산회는 “법관평가제가 현재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지향하고 있는 사법부와 그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법원은 법관평가제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일부 법관은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법원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 활용하면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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