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국민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변협은 “해당 검찰청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전현직 검사장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며 “전직 검사장이 전관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비리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나 검찰은 개선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진경준 검사장은 뇌물 주식 특혜 의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발생케 하기도 했다.

이에 변협은 검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검찰의 비대한 권력으로 판단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주민선거로 검사장을 뽑는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협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주민이 직접 통제하고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되 우선적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한하여 실시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구는 제주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선출된 검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고 ▲검사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했어야 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하며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주민이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선출된 검사장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장을 포함해 검사 임명과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 검찰이 집권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변협은 “미국은 대부분 주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주민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을 주민이 심판함에 따라 검사장은 정치세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오로지 주민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43개 주에서 주 검찰총장을 주민선거로 선출한다. 지방(county) 검사장 또한 47개주에서 주민선거로 선출하고 있으며, 선출된 주 검찰총장과 지방 검사장은 지방검찰청의 보조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의 재키 레이시 검사장은 지난 2016년 방한 당시 미국의 ‘검사장 직선제’를 두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돼 책임을 위임받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미국 검찰은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지 한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현재 검찰청은 대검찰청 산하에 5개 고등검찰청과 18개 지방검찰청, 40개의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구성돼 있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띄고 있다.

이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중앙집권적 구조를 탈피해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변협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장점으로 검찰권 분권화와 검찰 권력 민주화 등을 내세웠다.

변협은 “검찰총장 1인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인에 분권돼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며 “선거경쟁과 공약을 통해 해당 관할에 시급하거나 중대한 현안에 관해 시기적절한 검찰권 행사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 협회장은 “검사장 직선제는 막강한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선출된 검사장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불의와 부정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위 제도 도입으로 국민이 직접 검찰 권력을 구성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라며,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이 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대국회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