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법률지원단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 119 구급차 출동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됐다.

변협과 소방청은 지난달 8일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및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변협은 소방관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소방청은 법률지원단에 소방행정에 관한 교육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변호사 392명이 소방관법률지원단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그 운영규정에 근거해 소방관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해 ‘소방관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각 지방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포함해 30인 이하로 구성된다. 소방관 법률지원 신청서가 변협 또는 각 지방회에 접수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법률 지원 여부 및 수행 변호사를 신속히 지정하여 법적 조언을 받도록 한다.

최근 운영위원회에서는 119구급차와 화물자동차 간 충돌 사건과 소방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법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방관 법률지원단 가이드북 작성을 위해 각종 법적분쟁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여성 소방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는 과거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많아 소방관의 법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소방관법률지원단 및 운영위원회는 생명을 담보로 공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이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