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난 4월 법무부에 확대 요청 … “환영”

변협이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조치에 대해 두팔 벌려 환영했다.

지난 20일 개최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장소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간담회 결과 변호사시험 장소를 2019년부터 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 5개 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2018년에는 충남대 시험장 수용인원을 200명 더 늘리겠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변협은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3개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속하고 정원은 1000명으로 절반에 이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은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 소재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 주변에 숙소를 정하고, 시험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느라 체력 및 집중력 소모가 크다고 토로한다.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변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월에는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들은 서울과 대전 중에서만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장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변협은 “이번 조치는 변협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라며 “앞으로도 변호사시험이 공정하게 시행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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