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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이야기]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이 주는 교훈(1)-기술·지식재산권·기업경영의 통합관리 필요성-
이두형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hutech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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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호] 승인 2017.09.18  1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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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하나의 커다란 글로벌 경쟁 무대 속에서 사활을 걸고 생존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는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입니다. 애플과 삼성은 2011년경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10여개 국가에서 수십건의 특허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한국의 특허소송은 2014년 8월경 쌍방의 합의에 의한 소 취하로 모두 종결되었지만, 미국의 특허소송은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올 때마다 많은 관심을 끌어 왔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도 애플과 삼성이 미국 법원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관련 특허소송이 제기될 무렵부터 그 소송 진행경위를 추적해 왔습니다. 이 글은 그 특허소송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라고 느끼는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달에는 일반적 기업경영상의 교훈을, 다음달에는 구체적 지식재산권 관련 법 및 제도 운영상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스마트폰의 특성, 특히 스마트폰이 지식재산권과 기업경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은 단순한 휴대전화가 아니라, 전화기능이 있는 소형컴퓨터이며 각 분야의 모든 첨단기술이 집약된 복합 IT기기이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기술과 이에 대한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스마트폰 브랜드 명칭에 대한 상표권, 스마트폰 외장에 대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그리고 기업의 경영(비즈니스) 방법이 총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스마트폰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보면,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이 던져주는 가장 큰 교훈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는 점과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전략수립 필요성은 스마트폰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산업 및 기술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지식재산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대응전략으로서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과 함께 삼위일체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리는 경영관리의 일환으로서 일원적으로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기술개발에 진력하고 충분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과 법률문제를 다루던 변호사들로서도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법적인 조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이 우리들에게 던져 주는 큰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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