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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법제화 논의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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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호] 승인 2017.08.07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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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박범계·금태섭 의원실과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아내의 남편살해 정당방위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이날 축사로 “이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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