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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권력, 정의, 판사-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양삼승 변호사(사시 14회),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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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호] 승인 2017.06.19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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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양삼승 변호사 (우)권력, 정의, 판사

이 책의 부제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는 폭풍 속을 날다가 떨어진 고결한 법조선각자들을 상찬하기 위한 몸짓이다.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덕목, “말해야 할때에 할말을 하는” “용기”. 그리고, “문제의 핵심에 접촉하는” “통찰”이 저자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핵심이다. 이를 위하여 10개의 핵심판결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외국의 예와 비교하고 있다. 나아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깊은 성찰 끝에 다다른 결론으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자살이다”라고 단정짓는다. “어둠 속에서 아무리 휘파람을 불어보아야 햇빛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과연 사법선진국인지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법과 정치의 관계’ ‘사법부와 통치권자의 관계’ ‘사법부와 검찰의 관계’를 심층분석한다.

25년의 법관생활 18년의 변호사생활을 거치면서 걸러진 침전물을 담은 이 책은 그 결론을 책 제목에 담았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는 “판사” 만이 우리 법조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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