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변협을 찾았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오전 8시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헌법 개정과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제45회 변협포럼을 개최했다.

이언주 의원은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대표를 맡고 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 만에 다시 시작한 제45회 변협포럼에서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이신 이언주 의원께서 뜻 깊은 강연을 해주기로 해 더할 나위 없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초청해 그들의 철학, 인생관 등을 들어보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처음 변협포럼 강연 제안을 받았을 때, 오랜만에 변호사들을 만나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 흔쾌히 수락하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강연에 앞서 김현 협회장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기업에서 일할 당시 김현 협회장과 만나 준법지원인제도 즉 기업에서의 변호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개혁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회상했다.

의사결정에 구성원 의사 반영돼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연에서 이 의원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이란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합리적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하는 구조가 제대로 정착돼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쟁취하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현재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독재타도, 정권 퇴진 차원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과 관련한 결정이 이뤄지는 데 있어 본인 의견을 표현할 틈도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의사전달 통로인 국회의원과의 만남도 어렵기 때문이죠.”

이에 이 의원은 지역구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입니다. 구민들이 저를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달에 2번 ‘민원소통의 날’을 만들어 구민들과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또 매주 1회 ‘타우너 미팅’을 하며 직접 구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어 “의사결정 하나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구조·제도의 문제로 지자체, 의회, 국회가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 의사를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민이 실질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최근 국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견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 본질적인 의사결정 구조 개혁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가십거리에 집중하며 권력투쟁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다당제를 주장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다양한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여러 정당이 나왔으면 합니다.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얽혀있어 문제 해결에 있어 협의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때로는 협력하고 서로 견제도 하며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게 만들지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의회중심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의회는 각 집단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모인 곳으로, 집단적 중지를 모아 협의를 해 나가는 곳입니다. 대통령과 의회간의 관계를 끊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공천권 개입을 금지하는 등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또한 금지돼야 합니다”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또한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서 의사결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제대로 하느냐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겠지요.

전체 일자리 중 90%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등 서민의 실질적 삶의 동력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50만명의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맞게 이들 또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변협포럼은 2년 만에 개최된 데다가,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국회의원 방문 소식에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참석했다. 향후 변협포럼 일정은 대한변협신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참석자는 사후연수신청을 통해 전문연수 1시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