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이 지난 16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김석수 기념홀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현 협회장은 “‘법의 지배’가 갖는 결정적 특징은 법이 최고 권력자도 구속한다는 점이며, 이런 면에서 법을 권력자의 통치를 위한 단순 도구로 전락시키는 ‘법에 의한 지배’와 구별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한국의 ‘법의 지배 지수’가 크게 하락한 점과 최순실 게이트를 예를 들며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 협회장은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나부터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조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