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취임식 성황리에 개최 … 각계 인사 100여명 참석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 설치해 출신 간 갈등 해소 등 법조화합 풍토 조성 나설 것”

▲ (사진 왼쪽부터)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김현 변협 협회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현 협회장이 ‘법조대화합’을 위해 경주할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제43대 협회장), 국회의원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 명단 2면 하단 참조).

김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법질서하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 발족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입법 활동, 전관예우 방지제도 마련 및 법조비리 조사, 준법지원인 확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 협회장은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되 여야·보수·진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현 협회장이 언급한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법조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다.

이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법조대화합 운동 중 하나로, 최근 사법시험 존치·폐지 문제를 시작으로 변호사 사회가 사법시험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마련됐다.

변협은 ‘법조대화합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법조대화합신고센터에서는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홍보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상시접수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적극적 대처에 나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직 법조인뿐만 아니라 예비법조인도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팩스·이메일로 신고 접수 받을 예정이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용이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변협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현 협회장은 “출신 또는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변협 또한 변호사 사회의 한층 더 강한 결속력과 건전한 법조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열리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축사에서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이 제일 먼저 나섰다. 김현 협회장의 은사이기도 한 송 전 재판소장은 “탁월한 리더십과 풍부한 경륜으로 변협을 잘 이끌어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변협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송 전 재판소장은 변협에 ▲법의 지배 등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이를 국내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 ▲격동기 시대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정의의 보루가 되어줄 것 ▲엄격한 법조윤리를 적용해 법조계가 바로 서도록 체계적인 정화 노력을 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성숙해지고, 법치주의가 더욱 더 정립돼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간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에 확립될 수 있도록 변협이 큰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정의의 목소리를 크게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또한 검찰의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과 변협은 법조비리 근절, 마을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여러 성과도 거둔 바 있다”며 “앞으로도 법조의 미래를 준비하고 법치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국민 누구나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변협은 더 나은 사법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동반자로서, 서로 손잡고 협력해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과 선진적 법률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 대의원 당선증 전수식이 진행됐다. 김현 협회장은 김광년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대의원 424명 대표 윤세리 대의원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이후 취임 기념 떡케이크 커팅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변협 관계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계기로, 법조삼륜이 화합하고 수많은 관련 기관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법조위기를 타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 협회장은 지난 1월 약 60%의 지지를 얻어 제49대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김현 협회장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원·검찰 등 유관기관 예방, 준법지원인 확대 등 공약 실행을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변협 협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 98가지를 적은 버킷리스트를 집무실에 걸어놓고 실천 중이기도 하다.

김현 협회장은 “약자를 보듬고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외치는 대한변협의 존재 의의를 잊지 않고, 공익 우선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하여, 또 회원을 위하여 2년간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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