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선고일이 다가옴에 따라, 변협이 헌재 결정의 결과가 어떻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치세력들이 저마다 자기 측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판, 재판관 개인의 신상을 터는 일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며 “일부 SNS에서는 모 재판관이 탄핵을 기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등 근거없는 유언비어까지 유포되고 있으며, 노골적인 반법치적 발언도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무분별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까지 공격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그 존재 기반인 법치주의 또한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이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인 행동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폭력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협은 정치권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방법임을 명심할 것”을, 헌법재판소에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되새겨 심판의 절차와 법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변협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법치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 법치를 포기한다면 이는 인류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민주와 정의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위 결정은 결과가 어떻든 몇달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 종국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 믿고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