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쟁법학회가 오는 23일 1시 연세대 법전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심판결례 동향과 카르텔 규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6년 심판결례의 동향’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기업결합’, 손동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은 권국현 변호사,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이 맡았다.

제2부 ‘카르텔 규제의 주요 쟁점’에서는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합의의 증명과 입증도’, 임영식 김앤장 고문과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담합과 손해액 산정’,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가 ‘개인 형사책임과 리니언시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부 토론자로는 이호영 한양대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강일 변호사, 구상엽 법무부 부장검사가 나선다.

관련 사항은 학회 사무처(kcompetition@naver.com, 02-880-757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