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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단상]국회와 선거
유재원 변호사·국회 서기관  |  ryulaw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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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호] 승인 2017.01.23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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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어쩌면 선거는 국민이 미래와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고 정치가와 정치꾼을 골라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국회는 통일성(혼연일체)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양성(분별개성)이 인정되는 독특한 공간이다. 이것은 수많은 국민의 다양성이 선거를 통해 국회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인데, 국회와 국회의원으로서는 선거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는 그 유불리를 떠나 신성한 민의(民意)라고 볼 것이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겸허히 수용하여 입법, 행정, 사법에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국회가 관심을 가지는 선거로서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들 수 있다.

여야라는 구도 속에 치러지고 그 여대야소, 여소야대가 어떻게 판가름 나는가가 그 핵심일 거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로서는 여당이 우세한 상황이 계속되어야, 국정과제나 국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므로 여당의 승패가 관심거리다. 종종 삼김(三金)시대나 2004년 탄핵정국,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거대한 민의가 기존의 정치판도를 바꿔놓기도 하였다.

또한 선거에서는 신생정당이나 소규모 군소정당의 약진도 핵심 포인트이다. 과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선거에서 선전하거나 진보 혹은 보수의 세력이 선거에서 낙승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이러한 정당이 오래 갈지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만, 다양한 정견을 희구하는 민의가 반영된 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본다.

둘째, 국회가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선거는 대통령선거(대선)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을 어느 정당에서 배출하는가가 중차대한 문제다.

국회의원들은 정당인으로서 자신의 정당이 내 놓은 대선후보가 대통령실로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단순히 지역민심을 살피거나 여론전을 벌이는 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다음 정부의 정책을 구상하고 대한민국을 살찌울 수 있는 법안과 사업을 모색하게 마련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대선 전 1년 동안에 당의 보직을 수행하고 대선후보와 코드를 맞추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여야의 대선전이 격화되면서 상대 대선후보를 검증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지난 몇번의 대선에서 병역비리문제, 재산형성문제, 사회비위문제 등 여러 쟁점이 불거졌고 실제로 몇몇 후보들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거나 낙마(중도포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2017년 겨울에 예정된 대통령선거는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언뜻 보면 국회는 총선의 결과에 따라 정치가들이 다양한 정견을 펼치는 공간이다. 하지만 국회와 국회의원은 각 정당에서 바라는 대선후보의 당선이 무척 중대한 정치변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대선준비에도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2017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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