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는 23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서울회 회장 후보로는 윤성철(사시 40회), 황용환(〃 36회), 이찬희(〃 40회) 변호사(후보번호 순)가 출사표를 던졌다(공약사항 하단 참조).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회 회장선거뿐만 아니라 감사선거도 치러진다. 감사 후보로는 배태민(군법무 12회), 박종우(사시 43회) 변호사가 나섰다.

조기투표는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중앙(변호사회관), 동부(법무법인 시티 2층), 서부(진조하우스 3층), 남부(남부빌딩 지하 1층), 북부(법무법인 아테나 5층), 역삼동(대한변협회관 14층), 삼성동(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아젤리아룸), 광화문(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에서 투표 가능하다.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에는 서울회 소속 회원이 1만4000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110년의 유구한 역사에 흠이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기호 1번 윤 성 철 변호사]진짜화합! 모두의 서울회, 함께 가는 서울회

법조화합 : “편 가르지 않겠습니다.” ‘진짜화합’만이 법조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변호사회는 회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야지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화합의 첫 걸음으로 6개월 의무연수 제도 폐지 및 선택적 전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내에 청년·여성·사내·개업·로펌 변호사 등 영역별 상임 이사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 익명의 ‘지식공유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선·후배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니어-시니어’라운지 설치 등을 하고, 내부 화합을 위해 양성 고용평등 강화정책을 추진하며, 소외된 국민들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공익 옴부즈맨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직역수호 : “한눈팔지 않겠습니다.” 법조화합으로 결집된 힘을 모아 직역수호와 법조영역 확대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초(超)공급과잉 시대입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법조계 내부 분열의 참담한 결과입니다. 2017년은 제6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고, 동시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법전원 제도를 개혁할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결원보충제도 완전 폐지 등 법전원제도 개선과 함께 변호사 숫자 대폭 감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입법지원팀을 신설해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직역침범을 원천봉쇄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준법지원인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법조직역의 블루오션을 확장하겠습니다.

변호사복지강화 : “오직 회원만을 위하겠습니다.” 국가가 변호사에게 주는 복지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복지는 변호사회가 챙겨야만 합니다. 저는 청년·여성변호사를 위해 서울회 보증 ‘육아도우미 지원팀’, 육아휴직변호사 대체 근무 위한 ‘변호사 인력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업무에 찌든 회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클리닉을 개설하고, 유기농 구내식당을 도입해 회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미혼 변호사 교류의 장을 만들고, 로이어스카드 혜택을 강화해 회원들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기호 2번 황 용 환 변호사]변호사생존권 보장의 기수! 직역수호의 파수꾼!

월 평균 수임 사건 수를 2배로 증대 : 서울지역 변호사 회원들의 월 평균 수임건수를 1.69건에서 3건으로 늘리는 일,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합의부사건 변호사 강제주의·법률보험 도입 등을 통하여 1.69건에 불과한 현재 월 평균 수임사건 수를 2배로 증대시키겠습니다.

변호사 배출인원을 연 1000명으로 감축 : 부실 법학전문대학원 퇴출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축소시키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정상화시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임기 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행정심판관제 도입 : 행정절차에서의 심판관은 당연히 행정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변호사 자격자로 해야 합니다. 저는 임기 내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행정부 내 변호사직역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무연수비는 1만원으로 하고, 월회비는 대폭 인하 : 최근 서울회는 부채를 모두 상환해 흑자 상태이므로 의무연수비는 1만원으로, 월회비는 대폭 인하하는 동시에, 출산장려금, 청년변호사 개업장려금, 원로변호사 생신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회원 복지를 대폭 증진시키겠습니다.

유사직역 철폐 :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대량 배출해 일반 법률사무를 전부 변호사들이 하게 한 반면, 한국에서는 변호사를 소량 배출하고 변호사가 해야 할 일 중 일부를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변호사 수가 충분한 만큼 유사직역을 철폐할 때입니다.

바름이 어린이집 확대 : 서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름이 어린이집은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철저한 원생관리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육아 중인 여성회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터 가까운 곳에 바름이 어린이집의 시설을 확충하고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 국민적 열망을 수용하여 사법시험 존치에 힘쓰고,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내실화하여 체계적인 변호사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이 찬 희 변호사]이제는 복지! 검증된 재무전문가와 함께

변리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의 집요한 직역침탈시도와 변호사 수 급증으로 그야말로 변호사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당면과제는 생존권 보장입니다. 이는 밖으로 유사직역의 침탈로부터 변호사직역 수호와 신규변호사 수 감축, 안으로는 회원복지 증진과 규제개혁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시존치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 대한변협과 서울회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그동안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역수호와 신규변호사 수 감축은 서울회장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한변협과 연대해야 합니다. 소통의 달인 이찬희가 서울회장이 된다면 타고난 친화력과 열정으로 화합과 연대를 이끌어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복지를 말할 수 있지만 복지는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서울회 및 대한변협 재무이사를 두루 거친 재무전문가 이찬희가 회원복지를 실현할 적임자입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각종 규제개혁도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 10여 년간 다양한 회무경험으로 회무에 정통한 이찬희가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주요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들의 학구열 충족은 물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석·박사과정의 대학원대학교 설립, 남녀 회원을 불문하고 출산 시 축하금 지급 및 2년간 월회비 면제, 복대리지원, 육아도우미지원 등 출산지원책, 구치소 셔틀버스 운행, 전자경유제도 도입, 경유회비·월회비 인하 및 재입회비 면제 등 회원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공익활동의무제 폐지, 겸직허가·광고규제·동업금지규정 등 개혁, 의무연수제도의 전면개혁 등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업무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법원·검찰과의 상설업무협의체 신설·운영, 수사단계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 도입으로 청년변호사 일거리 창출, 여성·청년·원로변호사를 위한 휴게·업무공간 마련, 사내변호사 업무규정(변호사회비의 회사부담 등) 제정추진, 사내변호사의 소송·고소대리 건수 축소 등을 통해 법조화합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