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협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에 대해 법조계 및 학계 기타 이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협과 송영길·박주민·이용주 국회의원실 주최로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송영길 국회의원이 ‘검사장 직선제 법안’을, 이민 변협 기획이사(연구)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주민 국회의원,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조상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윤리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토론회 관련 사항은 변협 기획팀(02-2087-7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뽑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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