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관들의 비위행위로 사법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 전반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은 지난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 국민으로부터 듣다’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건리 변호사,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재판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명 중 7명은 재판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권태선 대표는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는 법원 내에서 선망 받는 직장인이나 단순한 법률전문가로 자족하는 법관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법관이란 직책의 엄중함을 가슴 깊이 새길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판사의 고압적, 권위주의적인 재판 진행 등 대중의 재판경험을 이야기하며 “판결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으로 가는 과정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이 올바르더라도 절차에서 불만이 생기면 감성적으로 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용’의 자세도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중용이란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기계적·산술적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용은 현실의 부정의와 부당함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 최상·최적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련 부장판사는 “법원이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 이유는 법관들이 품위를 지키지 못했거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면서도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