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사회통합적 통일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9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아홉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박상돈 통일부 출입총괄과장이 강의했다.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탈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연 입국자 수는 매년 1000명 이상이다. 특히 2006년부터 2011년에는 2000명 내지 3000명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인 2012년부터는 입국자 수가 1000명대로 다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기준 총 입국자수는 2만9948명에 달한다. 박상돈 과장에 따르면, 이달 중순 총 북탈민 수는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탈민을 위한 지원체계도 달라지고 있다. 초기 정착지원은 정착금, 임대보증금 지원 등 보상 위주로 이뤄졌다. 북탈민 2만명 시대부터는 현금지원을 줄이는 대신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직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북탈민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대학교 특례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원도 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탈민 월평균 임금은 2012년 137.7만원에서 2015년 154.6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151~200만원 임금자는 33.9%, 201~300만원 임금자는 10.3%에 달한다. 또 상용직 근로자는 2013년 51.5%에서 2015년 60.5%로 증가했으며, 일용직 근로자는 2013년 20.7%에서 2015년 15.7%로 점차 감소했다.

통일부는 이달 중 ‘사회통합형’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돈 과장은 “성공하는 북탈민이 그들 사이에 ‘롤모델’이 되어 새로운 북탈민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 북탈민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북탈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남북 화합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탈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2019년 서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