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러시아연방변호사회 제3회 정례교류회 개최

러시아연방변호사회(FCLRF)가 지난 3일 대한변협을 방문했다.

양 변호사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제3회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 변협 대표단으로는 하창우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1명이, 러시아연방변호사회 대표단으로는 게나디 샤로브 부회장, 안드레이 서츠코브 부회장, ALRUD 로펌의 안드레이 자르스키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변협은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2011년 MOU를 체결하고, 지난 2014년 첫 번째 교류회를 시작으로 작년 모스크바서 제2차 교류회를 개최했다”며 “작년 회의에서는 러시아 문화 및 관련 법제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며,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3차 교류회에서는 법률전문직의 미래와 소셜미디어 사회에서의 변호사 역할을 논의하게 된다”며 “이는 양 변호사 단체의 공통 관심사로, 의미 깊은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게나디 샤로브 부회장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 변호사 단체가 매년 만나 이러한 활동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돼 기쁘다”면서 “오늘 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만남이 보람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제일 먼저 ‘법률 전문직의 미래와 구조’를 주제로 임영익 부협회장이 발표에 나섰다.

임영익 부협회장은 “변호사는 서류에 파묻혀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변호사 업무 대부분이 서류로 돼있다”면서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기술이 발전되고 많은 기술이 결합되며 미래에는 책상에 종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미래학자는 2035~ 2045년 인공지능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것이 법률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미래의 법률세계를 변화시킬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이 기계가 인간변호사를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기계를 이용해 더 쉽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게나디 샤로브 부회장은 러시아 법조인의 조직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게나디 샤로브 부회장은 “러시아 변호사 숫자는 약 8만명으로 세계 여느 나라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은 법대 고학력자, 사법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과정 수료자 등 법적 지위가 있는 자들과 법적 지위 없이 법률 사무 활동을 하는 자 등 법적 지위의 유무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된다”며 “법적 지위 없이 법적 상담, 교육 등 법률 활동을 하는 이들의 활동방치 문제에 대해 긴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동세미나가 개최됐다. 위 세미나에서는 안드레이 자르스키 변호사가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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