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에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국회사회공헌포럼은 대한변협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연구단체다.

배덕광 포럼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익법인은 정부와 시장 사이의 차이를 채워줄 수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익법인의 틀은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경태 포럼 대표의원(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줄 공익법인이 필요하다”면서 “공익법인 개념을 확장하고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채명성 법률정책위원장(변협 법제이사)이 맡았으며,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가 ‘공익법인 운영의 활성화’, 권일환 법률정책위원회 공익법인소위원장이 ‘공익법인 설립과 공익성 검증의 효율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태규 명예교수는 “세무확인, 외부공시, 장부 비치 및 보관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나 공익법인이 자정능력이 없다면 외부 제도나 견제만으로는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채리티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 tor)' 등 공익단체들이 공익법인의 재무 정보 및 공공성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한도 확대 △공익활동을 위한 의무지출제도 도입 △한시적 공익법인(재단) 허가제도 도입 △기부금 혜택 차별 최소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소순무 변호사, 안경봉 한국세법학회장, 윤형준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