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최재호)가 중국 천진변호사회(회장 양위푸)와 지난 14일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제22차 정례국제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거래규제’와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구제수단’이었으며, 양국 제도차이를 두고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중국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신규주택분양절차와 기존주택매매절차에서 변호사의 주요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양국 변호사와 중개인의 역할 등에 대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지재권 침해와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침해예방,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양국의 보호수단을 소개하고, 한국 보호수단과의 차이점, 재판절차와 심급제 차이에서 오는 지재권 침해시 재판절차의 차이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