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7일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 합격자 109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차 사법시험에는 총 508명이 응시해 4.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선은 평균 50.58점(총점 379.40점)으로 지난해(51.47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합격자 성별 비율로는 남자가 전체 인원 중 63.3%, 여자가 36.7%를 차지했다. 비법학 전공자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비법학 전공 합격자는 12.5%, 올해는 22% (24명)로, 처음으로 비전공자 합격 비율이 20%를 넘었다.

3차 시험은 내달 2~3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같은달 11일 발표된다.

내년도 선발인원 50명 선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50명으로 정했다.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협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세건(김학용, 오신환,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계류돼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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