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2시간씩 상담 진행

변협이 여성가족부 산하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상담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났다.

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다누리콜센터에 당직변호사를 파견해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수는 197만25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84만6049명에 비해 6.9% 증가했다. 이주외국인에 대한 법률 지원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어 지난 2014년부터는 매주 화요일 법률상담을 위한 당직변호사를 파견해 2시간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다누리콜센터 파견 횟수도 2011년에는 12회, 2013년 31회, 2015년 52회로 늘어났으며, 2016년에는 벌써 25회의 상담이 이뤄졌다.

변협 관계자는 “법률상담을 한번 가면 보통 4~5명의 이주외국인을 만나 상담을 한다”며 “실제 누적 상담자 수는 650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사이트(migrantlaw.or.kr)’에서는 11개국어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법률상담을 돕고 있다. 현재까지 총 549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국적분야의 상담이 319건으로 제일 많고 가사분야가 112건, 민사분야가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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