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인복 대법관 이후로도 임기 만료 및 후임 대법관 인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운데, 대법원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민주적 구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다.

대한변협은 내달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사회는 이종수 변협 기획이사가 맡았으며, 좌장인 신용간 변협 부협회장의 주재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법무부, 언론, 시민단체 패널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 시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의해 신설됐다.

변협은 지난 2월 위원회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원 추천 방식은 사실상 대법원 구성 다양화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