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법원
범죄피해자 지원, 누구나 손쉽게 동참 가능해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 설립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588호] 승인 2016.04.25  09:38: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익신탁을 개설했다.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출범식을 거행했다.

법무부장관 및 직원 일동은 신탁금액으로 3000만원을 기탁해 제1호 위탁자가 됐다.

첫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아동피해자 3명으로, 향후 1년간 매달 30만원을 생계비 및 학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KEB하나은행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개설된 계좌는 하나의 펀드로 운영돼 운영수익금 및 최초 기부액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신탁금 사용은 법무부가 관리·감독한다.

기부에 참여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15%(2000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김현웅 장관은 “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사법개혁, 변호인 조력권부터 보호해야
2
“불법파견 겪는 노동자 모두 끌어안아야”
3
[국회단상]‘군 사법개혁’ 이제는 해야 할 때
4
[기자의 시선]타이밍에 대하여
5
[동서고금]두번 생각하기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