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효 변호사(군법무 6회), 진원사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위원·성년후견제 연구소위원장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성년후견법률지원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분야별 세미나 및 제1회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등에 참석하고, 관련기관인 법무부·보건복지부·법원행정처·서울가정법원 등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위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검토했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에도 후견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한일공공후견인·후견활동가·전문가워크샵 및 성년후견학회세미나 등을 통해 위 제도시행에 따른 실무운영현황, 애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내용 중 주요부분을 전문직후견인의 실무적 관점에서 집필하게 됐다. 부디 이 책이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고 널리 이용되어 성년후견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사시 34회), 피앤씨미디어
본서는 국내 최초로 출간된 변호사법에 관한 주석서이다. 변호사제도는 국가기관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도록 창설된 제도이다. 특히 수사와 재판 등의 쟁송제도가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책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으로 인하여 국가권력과 긴장과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 변호사법의 연혁을 보면 국가기관인 법무부를 통하여 변호사제도를 통제했다.
이 책은 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무규범을 정립하고 있다. 변호사법상의 변호사의 권리의무와 변호사단체의 권한에 관하여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관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보수처럼 변호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과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의 법령을 상세하게 검토했다.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
(팀장 임성택 변호사·사시 37회), (주)박영사
이 책은 부동산 PF 개발사업의 법률 문제를 다룬 최초의 책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현재 SOC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도 아주 광범위하지만, 국내에서 이에 관한 법률 서적이나 논문은 거의 없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해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을 개관하고, 공모형 PF사업, 해외 PF사업, 리츠 등 다양한 유형을 정리했으며, 채무인수 등 신용공여, 책임준공, 신탁, 도산 등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본 서적은 부동산 개발사업 PF의 주요 당사자인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회사 등의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PF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 및 일반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PF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재 변호사(사시 39회), 피앤씨미디어
이 책은 연구자 및 실무가로서 금융법에 관한 중요주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은 총 24개의 절(약 1000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처음 3개 장에서는 금융경제학의 사고틀을 제시한다. 금융법 이해의 기초가 되는 신고전파경제학과 효율적 시장 가설, 행동주의경제학, 그리고 가치평가이론을 소개한다. 이후 ①자본시장법 ②보험법 ③은행법 ④신탁법 ⑤기업인수금융의 5가지 사항에 대한 21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고객보호의무,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불공정거래행위, 파생상품 등 자주 접하게 되는 사항들을, 보험법에서는 보험법의 기초인 약관해석에 대한 법리, 변액보험, 신종보험론을, 은행법에서는 대출과 담보, 신디케이트론,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예금자확정 등의 주제를, 신탁법에서는 사업신탁, 자기신탁, 부동산신탁, 저작권신탁을, 인수금융에서는 차입매수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