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 및 해당 로스쿨 공개를 적극 촉구했다.

서울회는 “로스쿨 개원 이후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면서 “교육부가 로스쿨 주무기관으로서 전수조사를 통해 로스쿨 운영폐해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를 백일하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과를 은폐하는 것은 로스쿨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서울회는 “로스쿨 입학 비리가 팽배한 것은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는 로스쿨 개원 후 7년 동안 처음 이루어진 조사이며, 조사 이전에 드러난 비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전했다. 일례로 교육부는 2014년 제주대 로스쿨의 조기종강 등 부당한 학사운영 문제에 대해 현지조사 후 기관 경고 및 관련 교수 징계만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6주 동안 전국 로스쿨 25곳의 로스쿨 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로스쿨 합격자 자기소개서에서 부모 이름 혹은 지위를 드러내는 등 불공정 입학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다만 교육부는 불공정 입학 사례를 전면공개할 경우 로스쿨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공개수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서울회는 지난달 12일에도 성명을 통해 로스쿨 입학 기준이 나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한 로스쿨 지원자 및 합격자의 연령, 총 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