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논란 당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두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로스쿨은 성균관대다. 1년 학비가 2189만원이며, 별도의 입학금도 113만원에 달해 신입생은 1225만원을 내야 입학할 수 있다.

등록금 상위 3개 대학 로스쿨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는 1년 등록금이 2000만원이 넘는다. 특히 연세대는 25개 로스쿨 중 입학금이 유일하게 200만원을 넘어 신입생 학비 부담이 1228만원에 달했다.

로스쿨 원장단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혁신안 중 하나로 등록금 인하를 언급했다. 사시존치 논란과 함께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하지만 로스쿨들은 교원 인건비 부담 등 재정상황을 이유로 등록금 인하에 난색을 표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158%에 이르는 교원 확보율을 줄이면 20% 이상 등록금 인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인가 당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교원 확보율을 내세워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로스쿨의 교원은 전체 법정교원 확보기준인 312명보다 225명이나 많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7년 로스쿨 인가 유지 평가 때 적정 수준의 등록금 여부를 중요한 인가 요건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설립 초기에 적정 수준의 등록금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적정한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동결 논란이 일자 로스쿨 측은 오는 2학기 때부터 등록금 15%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