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보호관찰 재범방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이 참석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범을 비롯해 성폭력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재범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들의 재범가능성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예측하고, 과학적 분류에 따른 맞춤형 전문적 지도를 실시하면서 치료·임상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입체적 보호관찰 시스템을 구축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위험 대상자는 음주에 관용적인 문화, 강간통념 등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적용하여 선별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하여는 정신·심리·알코올·가족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면서 필요한 지원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의 핵심목표”라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강력성폭력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 전략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