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는 지식재산연수원의 28번째 강의가 개최됐다. ‘디자인권 관련 국제소송과 실무’를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법무법인 다래의 민현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민 변호사는 “2011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으로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미국 특허청에 가장 많은 디자인특허를 등록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삼성전자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12년 378건, 2013년 515건, 2014년 836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디자인 침해판단에 있어 한국은 미국보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판단주체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구매자로 하고, 외관의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을 병행하며 공지 부분의 비중은 낮게, 독창적 부분의 비중은 높게 해 판단하는 등의 관찰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디자인 침해 판단기준으로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해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 물품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 등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지식재산연수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며, 1일에는 고려대 로스쿨 조영선 교수가 ‘특허에 관한 최신 판례 동향 및 분석’을, 4일에는 한양대 로스쿨 김병일 교수가 ‘상표에 관한 최신 판례 동향 및 분석’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오는 15일에는 특허청 최동규 청장이 직접 ‘디자인권에 관한 최신 판례 동향 및 분석’에 대해 강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