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부장판사 등 10인 선정

부산회(회장 조용한)가 29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344명이 참여했으며, 3868건의 법관 평가 결과서가 접수됐다.

우수법관으로는 고범석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문희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1부), 김옥곤 판사(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영재 부장판사(부산고법 형사2부), 박형준 부장판사(부산지법 민사4부), 심현욱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흥구 부장판사(부산지법 행정2부), 임주혁 판사(부산동부지원 형사4단독), 신헌기 판사(부산지법 형사7단독), 천대엽 부장판사(부산고법 민사2부)가 선정됐다.

반면 평균점수 75점 이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소속 3명, 형사합의부 1명, 민사단독 4명,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2명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통지 하기로 했다. 이번에 하위권 10명으로 지목된 법관 가운데 연속으로 선정된 3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하위권에 선정될 경우 언론에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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