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스멀티유스와 저작권침해
최승재 변호사(사시 39회), 커뮤니케이션북스

만화나 소설이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 등의 콘텐츠의 장르간 전이가 가속화되면서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가 증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권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최근 성공한 콘텐츠는 거의 예외 없이 저작권 침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나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파생적인 사용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창출해야 하는 원소스 멀티유스의 시대에 이런 저작권 분쟁은 한류의 확산에도 저해가 되고 창작자들의 창작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 책은 이런 장르간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덕여왕 사건 등 일련의 실제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문제가 된 쟁점들과 법원의 사건 처리를 위한 법리 및 방향을 정리하였다. 문화 콘텐츠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소스 멀티유스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한다.

 

수사와 변호
천주현 변호사(사시 48회), 박영사

유독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은 단순한 절차의 객체이자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받을 때가 많고, 또한 수사 분야는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권위주의, 직권주의, 편의주의, 실적주의, 밀행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영역으로 강제수사권한과 방대한 조직, 우월한 정보력 등을 토대로 국민을 하대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본서 중 서보학 교수 추천사).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 저자는 수사단계의 변호인이 자신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여 피의자에게 최상의 수사변호를 해 줄 것인지 고민해 집필했다.

본서는 기존학계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라는 실무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수사절차의 진행단계별로 그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체계화 했다. 그 결과 수사제도와 변호인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특히 수사실무상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 및 침해 사례와 원인, 제도의 허점과 개선책, 변호인의 개입 지점 및 변호권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 법학박사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고민한 결과물을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님들과 공유하여 변호권 강화와 관련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소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