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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된 피고인, 재판 더 공정하게 느껴”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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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호] 승인 2015.12.05  0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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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이 최근 발간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더 공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 중 72.7%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 중 23.5%가 형사재판을 공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 역시 변호사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다. 재판당사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를 ‘변호사에게 얻는다’고 한 경우가 30.7%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으로부터 습득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26.7%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일단 재판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국민 중 24.3%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반면, 재판을 경험한 국민은 10%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의 29.7%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반면, 재판을 경험한 국민은 8.3%만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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