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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으로 보는 2014년 법조계국선변호인 선임&나홀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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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호] 승인 2015.11.09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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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빠진 가운데 나홀로 소송, 국선변호인 선임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12만4834건으로, 2005년 6만2169건과 비교했을 때 2배 가량 늘어났다. 심급별 증가추가를 보면 1심은 198%, 항소심은 75%, 상고심은 571%가 넘게 늘어난 수치다.

늘어나는 국선변호사 선임건수를 반증하듯,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에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13만4336명으로 사선변호인 7만9593명을 크게 웃돌았다. 2013년과 비교해서도 사선 변호인 선임건수는 7700명 늘어났지만, 국선변호인 선임건수는 2배에 가까운 1만5000명 가량이 늘어났다.

이 밖에도 전자소송 등의 도입으로 나홀로 소송 건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건수에 따르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쌍방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42.9%, 단독사건의 경우 11%, 소액사건의 경우 0.5%에 불과했으며, 2013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합의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나홀로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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