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의 복권 발행에 기원을 두고 있는 복권사업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행심리 조장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또 하나는 공익적 사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이다.

로또복권 사업 시행 초기에는 복권 사업이 국민의 사행성과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사회적 비판과 복권 수입에 대한 배분과 지출 내역의 투명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았다.

복권기금은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제1조)”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본법, 2004. 1. 29 제정, 공포’에 근거하여 복권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2004년 4월 1일 출범되었다가 정부조직개편으로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복권사업 추진을 위한 당첨금, 발행경비 등 경비 및 법정배분사업비를 제외한 재원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복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 분야도 국민복지에 이바지한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복권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한 원년인 200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문화나눔’ 사업은 통합 이용권(문화바우처), 사랑티켓,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전통나눔 사업,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 사업, 우수문학도서 보급 사업,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지원 사업,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기금이 사용되어진다.

‘문화나눔’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예산규모가 2004년 446억원에서 2014년에는 63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재원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고, 운영체계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질적 성숙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사회에서는 문화예술이 사적영역의 여유를 상징해왔으나, 이제는 문화예술이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문화예술분야의 복권기금사업은 사회적 소통과 감동의 나눔을 확산하며, 미래의 가치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취약계층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화향유와 참여 기회를 제공되는 여건이 이루어질 때 문화융성이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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