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독일형사법연구회가 오는 11일 오후 4시 대검찰청 DFC 베리타스홀에서 ‘독일증거법의 현대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최성필 검사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경북대 법전원 김성룡 교수가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인하대학교 법전원 원혜욱 교수, 서울고법 이인석 판사, 서울중앙지검 이창원 검사, 조선대 법과대학 이원상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학술대회 관련 사항은 권창국 총무간사(ckkwon@jj.ac.kr)에게로 문의.

한국법학원, 심포지엄 개최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법학원 대회의실에서 ‘헌법재판’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소순무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익 교수가 ‘정치과정이론과 헌법재판’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헌법재판소는 주권적 수임기관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현성 변호사, 서울북부지법 박성호 판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헌법재판소 정유진 헌법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변호사에게는 의무연수시간을 인정해준다. 기타 관련 사항은 한국법학원(02-753-6002, klcklk@ daum.net)으로 문의.

육군,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대한민국 육군이 16일부터 18일까지 더팔래스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15년 제6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등 20여개국의 안보·군사법 관련 전문가 및 법학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 개회식에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성재호 대한국제법학회장 등이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

심포지엄 첫날인 16일에는 ‘새로운 국제분쟁의 유형과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을 대주제로 사이버 안보, 자동화 무기, 테러 등 새로운 국제분쟁의 유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작전에 있어서의 법무관의 역할, 한반도 통일의 법적 당위성 등에 대한 발표도 마련돼 있다.

17일에는 ‘군대 구성원의 권리보호와 범위’를 주제로 군대 구성원의 의료권 보호, 민간관할권과 군사관할권의 상호 작용, 성폭력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판문점 등 안보현장을 견학하게 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안보·군사법 전문가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 군 작전의 국제법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육군본부 법무실(02-505-6612~3, symposium@hotmail.co.kr)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