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가 각기 성명을 내며 충돌했다.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법전협 측은 “왜곡된 정보로 법전원 제도를 음해하면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일련의 악의적이고 퇴행적인 움직임을 개탄한다”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법전원 제도를 비난하는 일을 중지하고, 사법시험 폐지는 오랜 논의 끝에 국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므로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즉각 반박성명을 내며 이에 맞섰다.

법학교수회 측은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백원기 회장은 “사법시험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용문이었다”며 “반면 로스쿨은 고비용 구조와 입학 성적 비공개로 특혜를 조장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