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회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북대, 동아대, 강원대 로스쿨에 재직중인 경찰공무원들이 제대로 출석을 하지도 않고, 교수들의 양해를 구해 A~C학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교육부는 해당 로스쿨과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할 것을 명하기만 했다”면서 “교육부가 제주대 로스쿨 사건에서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해당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으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사례가 적발된 것은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비단 한두곳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고질적인 병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미온적 조치를 취한 것은 교육부의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대 로스쿨 사건에서 교육부가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해당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에 적극 요청했다”면서 “더불어 로스쿨 운용의 주무관청으로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